위트 美CSIS연구원 ＂韓美정상회담은 사진찍기용 행사＂

조엘 위트 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선임연구원은 26일 “13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마약,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부품 해상운송을 저지(interdiction)하려는 미국의 국제적 연대 구축 시도를 좌절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트 연구원은 아태정책연구원이 ‘2003년 동북아의 국제정치와 4강의 한반도정책’을 주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힌 뒤 “TCOG 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의견차가 정면충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5월14일)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간 의견차를 얼버무린(papered over) 것에 불과했고 이 같은 의견차가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면서 익명의 미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미 정상회담은 한편의 사진찍기 행사(photo opportunity)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몇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 내 강경파의 경수로 건설공사 중단 압박을 우려해 이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미 국무부에서 15년간 군비통제 및 비확산 분야에서 일했고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참여한 한국통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