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수석 일문일답

◆문재인 민정수석 일문일답

-한나라당의 특검안을 반대한다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특검이 장기간 논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억달러는 정부가 대가성으로 준 것으로 특검이 밝혔는데, 청와대는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 없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판단한다. 우리로서도 4억달러와 1억달러가 그렇게 구분돼서 1억달러는 대가성 있는 것처럼 발표된 것이 남북관계 생각할 때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진술한 분이 있고, 그런 진술을 특검이 들었고, 그런 내용이 이미 수사기록에 담겼다면 그 부분을 감추기 어렵고 투명하게 밝힐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특검이 생각했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검 입장을 이해한다"

"남북관계가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 해왔던 어떤 햇볕정책 기조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되 다만 그 과정은 보다 투명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야겠다는 것만 원론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인 것은 내가 답변할 사항 아닌 것 같다"

-한나라당의 특검안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대북송금 의혹 부분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간이 부족해서 해야 될 수사를 못했다, 미진했다,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그렇게 밝힌 부분이 없다. 충분히 규명됐다는 것이고, 다만 막바지에 150억원 부분이 불거져나왔는데, 그 부분을 규명할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락 짓고, 새로 불거진 문제는 새롭게 제대로 규명하자는 게 당초 입장이기 때문에 새 특검도 그런 방향으로 의미를 특정해달라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특검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틀림없이 그 찬반에 대해 장시간 정쟁이 일고 국론 분열되고 민생법안 추경은 뒤로 밀릴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을 빨리 벗어나서 수사대상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셈이다"

"외교적인 행위라 면책될 것인지도 법원에서 가릴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민이 납득할만한 범죄 혐의 없이 쉽게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1억달러의 대가성에 대해 대통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할 때 미리 알고 있었나.

"특검이 대통령과 회동할 때 지금까지 수사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바 없다. 그것은 물을 수도 없는 거죠. 단지 그 시점에서 특검의 기간연장이 왜 필요한지 설명만 있었는데, 1억달러 얘기는 없었고 150억원 부분에 대해서 그 단계에서 기소가 되려면 여러 가지 보강수사가 행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있었다"

-150억원 수사로 한정지었는데, 국민 궁금증은 1억불이 대가성 있었다는 부분이다. 남북관계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북한쪽에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나.

"특검이 수사결과로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이미 조사돼서 수사기록 속에 담겨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앞으로 재판과정이 있으니 궁금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규명될 거다. (북한 부분)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현대상선이 제출한 자료 중에...

"수사판단이 없다고 하기 전에 수사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나요. 마치겠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