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 63.3% “한국정부 부패”

주한 외국인의 63.3%는 ‘한국 정부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 중 15%는 공무원을 직접 접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주한 외국상공인과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50명)과 올해 6월(218명)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의 부패인지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방위 이남주(李南周) 위원장이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경제단체와의 반부패협의회에서 공개했다.

설문 응답자의 50%는 ‘한국 정부가 부패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수긍했지만 ‘부패방지를 위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5.5%만이 동의했다. 가장 부패한 분야로는 67%의 응답자가 ‘정치’를 꼽았고, 72%는 부방위의 활동이 앞으로 부패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 결과 주한 외국상공인들은 정부 관리들이 부패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반부패협의회 회의에서 마르코스 고메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단지 돈이 아니라 돈과 얽힌 다양한 종류의 부패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미 오버비 주한 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기준이 높은 한국 법률과 달리 미국 법률은 기준이 낮은 대신 지키지 못하면 처벌하는 시스템”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는 군림하지 못하되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앞으로 6개월마다 반부패협의회를 열어 외국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