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하이닉스 美상계관세 2차례 제소＂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의 하이닉스반도체 덤핑 판정에 대해 6월 말과 7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6월 17일 미국 상무부가 내린 상계관세 판정에 대해 이달 중 WTO에 제소하고 7월 말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판정에 대해서도 제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일두(金一斗) 통상교섭본부 북미구주통상담당 심의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제소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상계관세의 부당함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상무부가 덤핑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고 ITC가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판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황 본부장은 “상계 관세 판정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하이닉스에 대해 34.9%의 관세율을 잠정 결정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7월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EU간 조선분쟁에 대해서도 WTO에 맞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연과 관련해 “농민 피해는 보상하되 구조조정은 해야 한다”며 비준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미 상호투자협정(BIT)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행 스크린쿼터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