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북에 1억달러 송금 약정

  • 입력 2003년 6월 25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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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측에 4억5000만달러를 보내주기로 약정하고 이중 1억달러는 정부가, 3억5000만달러는 현대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나중에 "정부가 무슨 돈이 있느냐"며 정부 부담액 1억달러까지 현대 측에 떠넘겨 현대 측이 4억5000만달러 전액을 부담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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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장관은 2000년 3월9일부터 같은해 4월8일까지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을 가지면서 1억달러는 정부가, 3억5000만달러는 현대 측이 분담해 북측에 송금하기로 북측과 약정했다는 것.

이어 박 전장관은 2000년5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만나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1억달러를 대신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 회장은 대신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박 전장관은 국가정보원 별관에서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만나 "현대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한편 4억5000만달러(현대그룹 부담의 현물지원분 5000만달러 제외)의 자금성격에 대해 3억5000만달러는 현대그룹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선투자금, 정부가 부담키로한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금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송금,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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