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기업인 모임, “한국 親勞정책이 외국인투자 막아”

주한(駐韓) 일본 기업인들이 최근 한국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한국의 노동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관계당국 및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인 모임인 서울저팬클럽(SJC)은 17일 한국 정부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한국의 노사정책은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 파업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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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또 “한국정부가 아무리 지혜를 결집해 다른 사업 환경을 정비한다 해도 노동·노사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정부의 외자유치 노력은 보람 없는 일이 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 노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노사대립이 발생했을 때 취한 한국정부의 자세에 큰 의문점이 남는다”며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산중공업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은 한국정부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깨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유도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다카스기 노부야(高杉暢也) SJC 이사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강성 노조”라며 “외국인이 한국을 떠올리면 화염병 집단시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SJC는 한국의 노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엄격한 준수 △월차유급휴가제도 폐지 및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퇴직금 제도 마련 △노조 전임자의 임금 삭감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을 제시했다.

한편 다카스기 이사장은 “중국은 연구개발(R&D) 능력이 떨어지고 일본은 높은 임금 때문에 생산능력이 떨어진다”며 “한국이 R&D에 투자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