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내리막…수출 먹구름… ＂정부. 불감증서 깨어나라＂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가 올지 모른다고 느끼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

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들고 실물경제 각 부문에서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으나 정부는 위기 불감증인 데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부처간 공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한국경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한국 경제 실상과 현안정책과제’라는 경제보고서 두 번째 편인 ‘단기 경제정책 과제와 대안’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1·4분기(1∼3월) 계절조정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4% 감소하고 2·4분기(4∼6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한국 경제가 이미 침체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 달러화 약세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수출 전망이 좋지 않고 △카드채 문제로 인한 채권시장 경색과 신용불량자 증가로 하반기 금융시장이 불투명하며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고 있어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앞으로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았다.

좌 원장은 “정부는 경기에 대한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통화 환율 재정 조세 등 종합적인 거시정책 조합을 만들어 경기 연착륙과 실물기반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하강 지속 여부에 따라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고 법인세는 물론 증권거래세 소득세 등도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특히 제2금융권의 부실을 없애기 위한 구조조정이 하루 속히 완결돼야 하며 투신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는 ‘시장 시스템에 따른 과감한 인수합병 및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

한경연은 아울러 △배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주식 및 회사채 관련 장외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해 시중부동자금을 채권이나 주식으로 흡수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되 세율 조정 및 과세 요건 보완으로 실부담면에서 단기적 충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