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의회 '학생참관제' 철회

인천시의회가 학생들에게 의정 활동을 지켜보게 하는 ‘본회의장 학생 배석 참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최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철회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제114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장 의장 단상 양쪽에 학생들의 자리를 만들어 회의를 지켜보도록 할 방침이었다.

인천지역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교생 2명씩 모두 6명이 의원들과 함께 입장한 뒤 본회의장 단상에 배석해 조례안 승인 과정 등을 참관하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28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학생 참관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의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본회의 단상에 배석시킬 경우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관제 도입이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참관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참관제는 철회하고 의원들을 위한 시정 질문 사후 관리 강화, 2박3일 일정의 의원 세미나 개최 등의 안건은 의결했다”며 “참관제 도입을 촉구하는 행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