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특별 세무관리 조사전담반 구성

국세청이 의사와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특별 관리하는 대규모 조사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인 세무 분석에 나섰다.

국세청은 23일 자영사업자들이 소득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전국적으로 266개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직별로는 본청에 5개 종합분석반, 지방국세청에 각각 3∼9개 전담반, 규모가 큰 세무서 75곳에 각각 2, 3개 전담반을 확보했다.

이들 조사 전담반이 중점 관리하는 대상은 △음식점과 술집, 숙박업 등 현금 수입업종 △연예인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학원 헬스클럽 등 호황업종 △고급 명품 판매업 등 호화사치업종 △사치성 해외여행자와 호화생활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 관리 대상 업종의 대규모 사업자를 전담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세무 정보 자료를 활용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