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 대통령이 맡아 위상강화

청와대는 22일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사무처장을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맡으면서 민간위원도 30명으로 확대키로 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위원과 별도로 임명하는 정부위원에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 7명을 참여시키고, 자문회의는 △기초과학 인력회의 △정보산업기술회의 △미래 공공기술회의 △국제기술협력회의 등 4개 분야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정부는 9월 말까지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10월 중 개편안에 따른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이다. 91년에 설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동안 장관급 인사가 의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특성상 의장의 전공분야에 따라 자문 방향이 좌우될 수밖에 없었고, 자문위원 수도 11명에 불과해 광범위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