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전환기의 방송정책'…＂방송의 공익성 ＂

◇전환기의 방송정책/김정기 지음/518쪽 2만 8000원 한올아카데미

“방송 공익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가. 국가의 몫인가, 아니면 시장의 몫인가.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보다는 공론장(共論場)의 몫을 아우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방송위원장을 지낸 저자가 ‘초대형 이권사업’으로 꼽힌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케이블TV 추가사업자 선정, 경인방송(iTV)의 역외전송 문제 등 언론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의 증언과 반성, 사실 정황 등을 밝혔다. ‘IMT-2000’ 사업과 관련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막후 협의 내용이 흥미와 학술적 가치를 높여준다.

저자는 새 통합방송법의 내용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법과 비교 검토한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에 대해서는 시장을 우선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방송시장의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