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전문가들, ＂파업은 테러＂

조흥은행의 파업에 대해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은 경제 테러이며 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도미니크 드워프레코트 박사(영국 바클레이즈 캐피털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 박사(모건스탠리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가와 다카히라 이사(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아시아 국가신용평가 책임자) 등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파업의 정당성, 은행민영화와 정부 태도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노동시장의 미래와 관련한 스티븐 로치 박사(모건 스탠리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의견도 소개한다.

▽파업으로 은행가치 파괴= 드워프레코트는 "이번 파업은 경제 테러리즘이다. 은행영업을 방해해 은행의 영업가치와 자신들의 직업 존립기반을 파괴한다"며 "민주사회는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재산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앤디 시에는 "한국 경제규모로 볼 때 은행이 지나치게 많다"며 "합병은 필수적이고 신한-조흥 간 합병이 없었다면 다른 은행간 합병이 있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 "합병이 일어날 때 인원감축은 필수적"이라며 "예컨대 인도에서는 과도한 잉여인력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 때문에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첨단 설비도입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영화 밀고 나가야= 앤디 시에는 "노동자의 저항은 한국과 같은 경제가 군살을 빼려고 노력할 때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버티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가와도 "국제경쟁력과 금융기법의 발전을 위해 민간에 은행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드워프레코트는 "정부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노동법이 (노조 편이 아니라)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확신시켜줘야 하며, 노조의 행동이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사태는 없을 듯= 오가와는 "이전에도 몇 차례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이 후퇴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 일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한국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워프레코트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조흥은행의 존립위기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퇴조= 스티븐 로치는 "미국의 노조가입 노동자의 비율이 33%(1950년대)→ 24%(1979년)→13%(2002년말 현재)로 줄어들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노조 파업은 유럽국가들의 사회적 합의였던 고용안정론이 흔들리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1000만개의 90%가 파트타임과 계약직이었다는 것. 한국의 노조 영향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