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정책수석, 분배에서 성장으로 정책 전환

정부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까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정책 기조를 분배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권오규(權五奎)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민관(民官) 합동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강력한 성장정책을 통해 연간 3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현재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하루빨리 2만달러로 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분배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은 또 “다음주 방한 예정인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사와의 면담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은 “5년 내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인 5, 6%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법인세 등 각종 세제 개편, 부동산 투기 억제, 금융시장 활성화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3일 대전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 발전과 함께 수도권 입지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수석은 아울러 “내년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해 만기 3년 이내의 주택자금 및 학자금 대출을 만기 20∼30년의 장기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주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채권유통시장,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 등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별 투자대상을 제한하는 벽을 철거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런던=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