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美軍지위협정 개정” 여론 확산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군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주일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 직접 나서 구속영장 발부 3일째인 18일 용의자인 호세 W 토레스 상병(21)의 신병을 일본 경찰에 인도했다. 이는 2001년 7월 오키나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신병 인도가 지연돼 일본 여론을 악화시켰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범인의 신병인도 여부를 미국측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모순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5년 개정된 주일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 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병 인도는 원칙적으로 기소 후에 하되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한해 미국측이 기소 전 인도에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측이 이번 사태의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은 주일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이 쟁점화되면 일본 이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여중생 치사사건 등 한국의 주한미군 관련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자국도 비슷한 불평등협정을 갖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