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박은숙/'DJ 조사 불가론' 국민 권리 무시

6월 17일자 A2면 ‘DJ 조사 불가 요구 부적절’을 읽고 쓴다. 정치권 일각애서 나오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와 DJ 조사 불가론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 진보적 언론에서 마치 사회 각계에서 특검 수사 종결과 DJ 사법처리 불가론을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언론 플레이라고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송금된 많은 금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며, 국민은 정권을 맡은 이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송금을 주도한 인사들은 월권을 하고서도 이에 대해 묻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햇볕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거금을 퍼주자 북한은 일시적으로 화해 분위기를 취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북한 퍼주기 정책을 펼친 김 전 대통령은 마땅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대북 송금은 정책적 실수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박은숙 서울 강북구 미아8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