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委 총리직속 설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려던 당초 계획이 바뀌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구성된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정보화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법률 인권 정보 교육 전문가와 교육공무원 언론인 국회담당자 등 전문가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본인이 아직 동의하진 않았지만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정보화위에는 교육 기술 법률 등 3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교육부에는 실무기획단이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보화위를 총리실에 설치하면서 참여 전문가를 대폭 늘린 것은 “정보화위를 NEIS 도입을 추진해 온 교육부에 설치하고, 소수의 교육전문가만 참여시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교조측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9일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에 정보화위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지만 교총과 전교조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