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힘 보여주자＂…19일 건보 23일 국민연금 파업계획

조흥은행 파업을 둘러싸고 엄정대처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정부와 강력한 투쟁을 천명한 노동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어떻게 결말이 날지가 주목된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동자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경영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등 민사상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길상(朴吉祥) 노동부 차관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80조의 ‘긴급조정제도’를 들먹이며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정신 못 차리는 박 차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분노를 넘어 어이가 없다”며 “공권력 투입에 따른 사태 악화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치명적인 상처도 정부가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흥은행 파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합리적, 온건적’인 노선을 견지하며 실리를 따낸다는 전략을 세워왔으나 강성 쪽으로 돌아선 것.

이는 상대적으로 강성인 민주노총과의 ‘세(勢) 싸움’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에 이어 서울도시철도와 대구·인천지하철노조가 최근 한국노총을 이탈해 민주노총으로 옮아간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 내부에서 “우리가 힘없는 노조가 아니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총파업 시기를 예정대로 30일로 하고 노사정위 탈퇴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투쟁 수위(水位)’를 낮추긴 했으나 정부와의 한판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19일 공공부문 총파업투쟁 전진대회 및 건강보험직장노조의 하루 파업, 23일 국민연금노조와 건강보험직장노조의 파업 등으로 열기를 고조시켜 30일 금융노조, 전국택시노련 등 조합원 20만명이 동참하는 총파업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강경 대응하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파탄이 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부를 대하는 태도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긴급조정제도' 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롭게 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공표하는 즉시 노조는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즉 불법파업은 물론이고 노동위원회의 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쟁의행위가 길어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게 된다.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제도는 지금까지 발동된 사례가 두세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93년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40일간 계속됐을 때 발동됐으나 곧바로 노사협상이 타결돼 공권력은 투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