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이라크파병 자위대 1000명 규모 유력＂

일본 방위청은 이라크에 1000명 규모의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파병안을 수립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방위청 내에는 파병 규모과 관련해 현재 활동중인 한국군 680여명 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1000명 규모가 유력하다.

일본 자위대가 동티모르 등지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다국적군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가 된다.

파병 규모는 2002년 3월 동티모르에 파견한 680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 미국 정부는 비슷한 규모의 병력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일본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500명 안팎의 육상 자위대 병력은 미군과 영국군 등 다국적군에 연료를 공급하는 기지를 설치 운영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군 등의 치안유지 활동을 지원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임무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공격 때 인도양에서 연료보급 활동을 한 바 있다.

해상자위대는 육상병력과 물자 등을 나를 수송함과 구축함 1척씩을 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항공자위대는 C130 수송기 2∼3대를 보내 이라크 국내 혹은 이라크와 인접국 사이를 오가며 음식과 물 등을 수송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자민당 등 여권 3당은 국회 회기를 7월 말까지 연장해 이라크 파병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달 까지는 제정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라크 파병은 명분도 없고 필요성도 절박하지 않다"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