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100억대 땅 팔려다 덜미

  • 입력 2003년 6월 1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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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신분증을 위조해 전직 장관 및 국회의원의 땅을 팔아 넘기려한 일당과 중국동포가 낀 신분증 위조단 등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전직 장관 및 국회의원 등의 땅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한 혐의(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 등)로 노모씨(45) 등 1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신분증 등을 위조해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중국동포 허모씨(43) 등 7명도 구속했다. 나머지 10여명은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신분증 표면에 코팅한 반짝이는 문양)까지 부착해 신분증을 위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4월 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5만평(시가 100억원대)을 팔겠다며 정모씨 등 5명으로부터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신분증과 서류 등을 이용해 전직 장관 김모씨(79), 전직 국회의원 조모씨(60) 등이 소유한 억대 규모의 부동산도 팔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 등은 2001년 11월부터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에다 위조에 필요한 신분증 원판과 컴퓨터, 프린터, 위조방지용 홀로그램 제작 장비까지 갖추고 노씨 등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위조해 개당 30만∼5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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