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임委의원 46% 본인-배우자 주식투자

제16대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45.8%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의원들의 ‘주식투자’ 실태는 1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국회공보 ‘재산변동사항 및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을 참조해 재정경제위원회 등 7개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68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의원들의 최초 재산등록 시점부터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했고 2000년, 2002년 상임위 선임 당시 명단을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은 민주당, 상임위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주식 거래가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고 정책 결정에도 관여해 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와 연관된 기업의 주식 거래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주식 거래 실태=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제관련 7개 상임위(정무, 재정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건설교통) 소속 168명의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모두 77명(45.8%)이었다.

국회의원 본인이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58명(34.5%),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경우는 46명(27.3%)이었다. 양쪽 모두 한 경우는 27명.

자신이 속한 상임위 관련 기업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의원은 △재경위 김효석, 박병윤, 장영신(전 의원), 정세균(이상 민주당), 박종근, 정의화(이상 한나라당) △과기정위 곽치영(전 의원) 남궁석(이상 민주당) △산자위 김택기(민주당), 김영일, 박상규(이상 한나라당) △건교위 김윤식(한나라당) △정무위 김민석(민주당 전 의원), 박주천(한나라당) 등으로 조사됐다.

보유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김덕배 의원으로 심텍, 한국타이어, 부산은행, SK텔레콤 등 35개 종목을 보유했고 정세균(34개 종목), 박주천(24개 종목), 김효석(20개 종목), 정의화 의원(17개 종목)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의 보유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병윤 의원으로 37개 종목이었고 정세균(31개), 김효석(20개), 이훈평 민주당 의원(19개)과 원철희 전 자민련 의원(16개)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조사 대상자 중 본인과 배우자 합계 최다(65개 종목) 주식 종목을 보유 또는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주식 거래의 문제점=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정보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은 최초 재산 신고 이후 매년 재산 변동분만 신고하게끔 돼 있어 일반 국민이 재산의 변동 상황이나 전체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재산 증식을 하더라도 증식 과정을 파악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소속 상임위와 이익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국회윤리위원회가 심사해 매각 및 처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규정 △공직자의 주식 보유가 직무상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지위임신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상임위 활동과 연관이 있는 주식투자 의원-재경위와 산자위
상임위	의원	거래 내용
재경위	김효석(민)	본인=외환은행 2만2000주 보유, LG투자증권 5000주 배우자=외환은행 5만주, 동원증권 5000주
	박병윤(민)	배우자=대유리젠트증권 8325주, 한화증권 3244주 등
	장영신(민·전)	본인=중앙종금 1만5908주, 하나은행 9533주 등
	정세균(민)	본인=하나은행 898주, 신한은행 410주 등 배우자=조흥은행 5000주, 한일은행 6000주 등
	박종근(한)	배우자=신한은행 1만8336주, 중앙투자금융 4950주 등
	정의화(한)	본인=부산은행 1만주, 굿모닝증권 3808주 등
산자위	김택기(민)	본인=율촌화학 1만200주, 현대자동차(2우) 3500주 등
	박상규(민)	본인=누리데이터시스템 1만5000주, INI스틸 8700주 등
	김영일(한)	배우자=SK 1157주, 삼성 SDI 500주 등
	김학송(한)	본인=두루넷 6000주, 아시아 2000주

주식 거래 종목이 많은 의원
순위	의원	소속 상임위	거래 주식 종목 수
1	김덕배(민)	건교위	삼성전자 등 35개
2	정세균(민)	재경위	하나은행 등 34개
3	박주천(한)	정무위	조흥은행 등 24개
4	김효석(민)	재경위	LG텔레콤 등 20개
5	정의화(한)	재경위	기아자동차 등 17개

배우자의 주식 거래 종목이 많은 의원
순위	의원	소속 상임위	거래 주식 종목 수
1	박병윤(민)	재경위	현대증권 등 37개
2	정세균(민)	재경위	조흥은행 등 31개
3	김효석(민)	재경위	호텔신라 등 20개
4	이훈평(민)	정무위	데이콤 등 19개
5	원철희(자·전)	농해위	삼성물산 등 16개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자):자민련 (전):전 의원 -자료: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