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辯, DJ등 보안법위반 고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회장 정기승·鄭起勝 변호사)은 16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일반이적) 위반 등의 혐의로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헌변은 고발장에서 “김 전 대통령 등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청받고 산업은행의 자금을 현대를 통해 비밀리에 송금 내지 반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상 이익에 공여하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 헌변의 고발을 접수할 수 없다”며 고발장을 반려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