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피해 공동조사하라”청와대, 국책연구기관에 지시

청와대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정부 부처 산하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방조제 완공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공동 연구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연구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당과 정부가 구성키로 한 신(新)구상기획단과는 별도로 마련되는 것으로 방조제 완공이 해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6일 “권오규(權五奎)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 주재로 7일 열린 관련 부처 간담회에서 권 수석비서관이 농림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산하 연구기관을 동원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팀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이번 연구는 환경단체들의 방조제 축조 중단 요구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건설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환경부와 해양부가 함께 참여하며 연구팀 발족은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연구과제는 △6월 10일 완료된 4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후 나머지 미(未)완공 구간에서의 해수 흐름과 갯벌 상태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의 해수 흐름과 영향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할 때 만경강 유역의 수질 전망 등 3단계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 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 농림부는 농어촌연구원에서 연구 인력을 차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 결과는 이르면 8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비공개로 이 같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정책 투명성과 객관성을 잃은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일 등 외국 연구소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부처 산하 연구기관을 동원한 건 유감”이라며 “더구나 투명한 국정운영을 외쳤던 현 정부가 비밀리에 이 같은 연구를 지시한 만큼 연구 결과의 객관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권 수석비서관의 해명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그가 해외출장 중이어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