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특검에 정치권 개입말라＂ 강력경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6일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논란과 관련, "국회가 결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인사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입법부에 대한 권위도전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정치권의 특검 논란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또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특검수사가 부당하다는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수사대상으로 지목되는 분이 어떻게 특검 수사가 온당치 못하다고 말할 수 있나. 입법부 수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특검의 DJ 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여부는 특검에서 결정하고 사법 처리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정부가 국민을 속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김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을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양새가 나쁘다"며 '특검의 DJ조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던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의장 일문일답

"오늘 입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은 존중돼야 하고, 그것이 법이라면 보호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 말하기 위해 여러분을 만나자고 했다"

-특검에 대해 지난번처럼 국회 통과된 특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특검활동이 진전된 상황에서 여러군데서 특검활동에 대해 말이 많다. 특히 비서실장이라는 사람까지 나와 특검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한다. 국회가 결의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건 입법에 대한 권위도전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 막론하고 특검에 관한한 일체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의장으로서 엄중히 말한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도 특검 조사 온당치 못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정상회담을 잘 했느냐 여부가 조사대상 아니다. 그 정상회담전 에 이뤄졌던 비밀 대북송금 조사하는 것이다. 그 비밀송금 사건을 국회에 나와서 국민대표가 내용 추궁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위증했나. 국민을 속인 사건이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사대상으로 지목되는 분 아니냐. 그런 분이 어떻게 특검조사에 대해 말하나. 입법부 수장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특검 조사가 철저히, 충분한 시간동안 이뤄지고, 모든 것을 밝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건 국회의 결의 정신이다. 국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말아줄 것을, 정쟁 삼지 말 것을 부탁한다.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법처리에 관해)

사법처리 대상은 법원서 결정할 것이다. 내용이 실정법 위반이면 처벌 받을 것이고 아니면 안받고. 과거 정상회담을 하고, 많은 부분 성과는 또 달리 평가받을 것이고. 비밀 대북송금을 조사하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현직에 있을 때 미안하다고 하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선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전 대통령 조사도 필수적인가)

특검이 결정할 것이다. 조사 대상 여부도 특검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결의되고 정부에 이송 돼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은 당당히 집행해야 한다. 간섭은 잘못된 일이다.

-(특검기간 연장에 대해)

노 대통령이 확정할 문제지만, 특검이 통과될 때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는 살려야 한다.

-(김 전 대통령 처벌여부)

누구를 막론하고 특검 조사 받아서 처벌여부는 법원서 결정할 얘기다.

-(여권의 집중적인 거론 의도에 관해)

이해할 수 없다. 대북비밀송금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김대중 옹호인지 확인할 길 없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 특검 활동을 갖고 정쟁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특히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을 갖고 비서실장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건 아주 모양새 나쁘다.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언급 때 국내자금 모집만 조사하고, 송금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국회통과된 법안 정신에 따라 하면 된다. 특검이 법 내용 이외를 월권해 한다면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 특검의 조치 따라야 한다.

-(국회 결정 내용이라면 송금부분까지 들어간 것 아닌가)

그렇다. 어떤 방법으로 넘어간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북으로 넘어간 이후는 조사할 수도 없다. 홍콩 영국서 간 것까지 조사 안하면 뭐 하나. 바로 그런 의혹에 대해 내가 국정감사때 그 대목 질의 많이 했다. 그때 국민 앞에서 뻔뻔히 거짓말한 것 생각하면... 의장으로서 권고다. 만약 정쟁을 계속 하면 또다른 조치 할 수 있다. 그건 그때 가서 말하겠다.

-(또다른 조치는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여야의 정쟁 대상 삼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때가 돼서 필요해지면 말하겠다.

-(정쟁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 안 있으면 특검 수사 마무리 되는데 이 단계에서 (계속 특검에 대해) 말하는건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국회 결의는 존중돼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 조치, 일반적인 예는. 의장으로서의 권한과 법에 따라 명시된 것이 어떤 게 있나)

여자를 남자로 만들거나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특검 수사 평가는)

"특검이 보고한 것도 없고, 송 특검 본 적도 없으며, 전화도 없고, 공소제기 명단을 통보하는 것 외엔 아무 연락이 없다. 특검 활동 얘기하는 건 아니고 김대중 전대통령과 가깝다.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돼야 한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언급하면 안된다. 여야가 그게 왜 정쟁 대상이 되나. 그럼 국회의 권위가 어떻게 되나. 방망이 왜 치나. 토론이 종결됐고 시행만 남았다는 얘기다. 제일 언짢은 건 대통령 공포법안을 청와대에서 문제삼는 것이다. 그럼 특검법 수정안을 정부에서 내놓든지. 아침에 신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일부러 월요일날 흥분 가라앉히고 하는 것이다.

-(문실장 말 자체가 노 대통령의 의중을 말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입을 빌렸어도 문제이고 안빌렸어도 문제다. 대통령이 간접의사 전해도 문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