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제송환 탈북자 수만명 석방

북한은 8월 초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 등에서 강제송환돼 복역 중인 탈북자 중 정치적 배경이 없는 주민들을 석방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북한은 절도 상해 등 죄상이 가벼운 형사범과 함께 전체 탈북자의 30%가량을 석방하고 있으며, 석방자 수는 북한 전역에 걸쳐 수만명에 이른다는 것.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표면적 이유는 유권자 수를 늘려 과거처럼 100%에 가까운 투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 전에 인권문제가 개선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도쿄신문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서 붙잡힌 탈북자의 강제송환이 5월 상순부터 중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관계기관이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탈북자 송환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예방하려는 목적 외에 북한의 탈북자 정책에 전환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