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체납 넉달새 240억 증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누적 체납액은 7450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7210억원에 비해 3.3% 증가했다.

산재 및 고용보험 누적 체납액은 1997년 말 3248억원이었으나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체납 사업장의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한 결손액 규모도 4월 말 현재 126억원이나 됐다.

이처럼 산재 고용보험 체납이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풀이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징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재 3개월 단위인 연체율 적용 기준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