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對北제재 가속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움직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입항금지와 재일 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 중단 등을 통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또 호주 스페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WMD)의 수입 및 수송규제를 위한 국제적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동남아 각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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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 압박=일본 이바라키(茨城)현의 쓰치우라(土浦)시는 관내 총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일종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중지하기로 하고 지난달 과세통지서를 총련측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총련 시설에 대한 과세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쿄(東京)도와 이바라키현의 미토(水戶)시 등도 면세 취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총련을 북한을 대표하는 ‘준외교기관’으로 간주해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일본인 납치사건과 핵개발 등을 계기로 일본 국민의 대북감정이 악화되자 잇따라 면세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만경봉호의 입항 보류에 이어 다른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검사를 대폭 강화하거나 입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서부 지방의 도야마(富山)항 접안을 거부당한 북한 화물선 ‘수양산호’는 북한으로 돌아갈 연료 부족 등으로 4일째 항구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상태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박 사찰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미한다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박들의 서비스를 계속 차단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SEAN도 제재 동참하나=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15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ASEAN 외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공동성명 초안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ASEAN 외상회담에 이어 17, 18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소식통이 14일 밝혔다.

▽각국 움직임=최근 미국 일본과 함께 도쿄에서 북핵 대책을 논의한 호주의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은 12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우 광범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정지나 금수(禁輸) 조치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WMD의 수입 및 수송 규제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모색하는 다자간 협의가 미국 영국 폴란드 호주 등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려 WMD와 미사일의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