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우향화/'보호관찰제' 예산 뒷받침 절실

최근 보호관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한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가 인력과 예산상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과거 소년범에 제한됐던 보호관찰제가 이제 성인으로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재범 방지 효과가 뛰어나고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아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리 인력이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보호관찰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인력을 늘리는 등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향화 부산 사하구 괴정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