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참여업체 74% ＂정부 일처리에 불만＂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가했던 기업의 대부분이 정부의 진행 과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SOC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낮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SOC사업에 참여했던 35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 진행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6.3%인 반면 ‘다소 불만’은 71.0%, ‘매우 불만’이 2.7%였다”고 밝혔다.

상의는 “조사 결과 정부의 운용이 너무 경직적이어서 민간의 창의성이 제대로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에서 관급공사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

실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잘 반영된다’는 응답은 7.7%에 그친 반면 ‘일부만 반영’(56.4%)과 ‘반영되지 않음’(35.9%)이 전체의 92.3%였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SOC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노력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의견은 7.5%에 불과했다. 불만족이 가장 컸던 항목은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66.7%), ‘협상과정에서의 효율적 진행’(64.1%), ‘세제금융지원제도’(51.3%) 등이었다.이에 따라 앞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33.3%에 그친 반면 ‘제한적 참여’는 59%,‘잘 모르겠다’는 7.7%였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