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서 재경부 견제해야＂ 경실련 간부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핵심 간부가 재정경제부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룡부처로 규정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준(權泳俊·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은 14일 열린 금감위 초청 특강에서 “재경원(재경부의 전신)이라는 통합 공룡부처가 탄생하면서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졌고 이는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금감위와 금감원이 재경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그는 비공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외환위기 이후 시장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에는 시장 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위에도 책임이 있다”며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금융회사)의 포로가 된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