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GDP 3%線 증액 논란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2004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군 안팎에서 이견이 분분하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28.3% 증가한 22조3495억원. 요구안대로 예산이 배정될 경우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2.8%에 머물렀던 국방비 비율이 3.2%까지 높아진다.

국방부는 자주국방에 필요한 차기유도무기(SAM-X),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등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려면 내년 국방예산의 GDP 대비 3.2%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내년 국방비도 평년 수준인 2.7∼2.8%에 그칠 경우 자주국방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최근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과 맞물려 국방력 증대의 필요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군 내부에선 과거 어느 때보다 국방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하다. 한 군 고위관계자는 “이미 국방예산의 증액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미래 전력에 걸맞은 군 구조 개편을 외면한 채 현실성 없는 예산증액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예산을 올리기에 앞서 60만이상의 병력과 육군에 편중된 군 조직과 전력체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기형적인 지휘계통과 비효율적인 인적구조를 개혁하지 않은 채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자주국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방예산에서 여전히 경상유지비의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중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유지비가 전체의 63.5%인 14조2030억원에 달해 예산 증가분만큼 전력 향상에 투자할 재원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전체 국가예산의 증가분이 7조원 남짓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국방예산이 요구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예산 증액에 앞서 미래전장에 대비한 군 스스로의 체질 개선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부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