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 ＂DJ조사-특검연장 반대＂

청와대가 13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특검 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특검에 대한 압력이자 수사 방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법조계 등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전날 대북 송금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을 놓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안팎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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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해 공포할 당시 여야간의 공감대를 감안할 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또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고 말해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특검의 수사 시기에 대해 “특검팀에서 공식으로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제까지의 수사 내용과 활동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은 “문 실장의 언급은 개인적인 의사표시였지만, 대체로 회의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얘기였다”면서 “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수석비서관은 “(북한에 송금한) 자금 조성의 불법성 여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자 외교적 행위인 대북송금 부분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관된 생각이다”며 “다만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이날 당무회의에서 대북송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이른 시일 안에 정대철(鄭大哲) 대표를 통해 당 차원의 건의문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했다.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당무회의 브리핑에서 “애초 남북관계를 훼손할 여지가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한 것이다. 수사 기간이 장기화하면 우려했던 대목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밀도 있는 수사로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든 판단은 특검과 사법부가 할 일이다”며 “특검으로 대북 송금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제발 저린 격’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통치권 운운하며 억지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