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당내부거래 조사 살살하라＂

청와대가 9일부터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측에 조사 강도를 낮출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공정위 조사는 기업 투명성을 높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사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너무 얼어붙지 않도록 조사를 살살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월가 등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오히려 한국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로 인해 경제가 지나치게 얼어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SK그룹 수사처럼 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사 강도를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7월 말까지 조사를 벌여 9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 조사가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와 배치될 정도로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고위층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대기업 조사는 3월 중순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조사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예정대로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경기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청와대측으로부터 조사 수위를 낮춰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설을 부인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