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도 선거자금 모금 합법화 추진

현재 국회의원과 지구당으로 한정돼 있는 정치자금 모금 주체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후보자 및 출마예상자, 당내 경선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치개혁방안이 추진된다. 이대로 될 경우 정치 신인들도 당내 경선 때부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원기 이해찬(이상 민주당), 이부영 김문수(이상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70여명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 추진 범국민협의회(공동대표 이해찬, 이부영의원, 이남주 대한YMCA 사무총장)'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50여개 사항의 정치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 등 관련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들은 이상적인 개혁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정치권의 반대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나온 방안들은 대개 참여연대가 마련한 기초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범국민협의회는 정치 신인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창구가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아왔던 관행을 없애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금 주체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73명인 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리되, 비례대표 정수를 100명으로 해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는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만 20세인 선거연령을 민법상 성인기준인 19세로 내리기로 했다.

범국민협의회는 당 지도부 선출 등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관리제를 도입하고, 당내 경선 불복 금지 및 불복자 후보 등록 제한 등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으며 지구당 폐지 등 정당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천정배(이상 민주당), 이부영 전재희(한나라당)의원과 김원웅 개혁당 대표,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영래 아주대교수, 정대화 상지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