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보 ＂스크린쿼터제는 집단 이기주의＂

재정경제부의 권태신(權泰信)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급)이 한미투자협정(BIT)의 최대 걸림돌인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에 대해 “일부 영화인과 제작인 등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영화감독 출신인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달 5일 스크린쿼터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영화인 긴급기자회견

권 정책관은 1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한국영화 상영일수가 법정일수를 초과하고 있고 영화시장 점유율도 40%를 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은 일부 소수 영화제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다른 수출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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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국내 영화시장 규모 5억달러 중 미국영화는 2억달러로 일반 상품의 대미(對美) 수출액 330억달러와 비교할 수 없다”며 “어느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낙균(崔洛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도 “스크린쿼터제는 제작자 감독 배우 등 영화 공급자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며 “전체 국익은 물론 영화 소비자의 권익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연구기관과 재계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높아지고 대외 채무의 금리가 낮아져 약 40억달러 가량의 외국인 투자 추가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교섭본부 등 경제부처들은 한미투자협정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양보해야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문화부의 반발로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스크린쿼터 문화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투자협정 및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위한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투자협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영화배우 영화감독 영화제작자 등 100여명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은 최빈국이나 체제전환국들뿐”이라면서 “‘문화적 예외’가 인정돼 설사 스크린쿼터 문제가 제외된 채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우리는 투자협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김희경기자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