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구청장-군수 ‘주거지역 세분화案’ 반대

대구지역 8개 구 군의 구청장 군수들은 9일 협의회를 열고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안의 경우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비율이 50%가까이 돼 토지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지역 개발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완화해 신축 건물에 대한 층수 제한이 없는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각 종별 주거지역의 신축 건물 용적률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리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 “대구시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미미하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는 지역의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에 앞서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고층 및 고밀도 개발 등을 막기 위해 시내 일반 주거지역을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제 1종과, 7층 이하나 15층 이하의 건물만 건립할 수 있는 제2종, 신축 건물에 층수 제한이 없는 제 3종으로 구분하는 세분화 계획을 마련, 시행에 앞서 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