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對北 경제압박 이미 시작＂

미국과 동맹국들은 마약 및 핵물질 운반 선박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추적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밝혔다고 미 뉴욕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는 완전한 봉쇄에는 못 미치지만 ‘선별적인 저지(selective interdiction)’에 해당한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는 또 일본이 9일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북한 만경봉호의 내부를 조사키로 결정하자 북한이 만경봉호 운항을 취소한 것은 대북 경제 압박이 시작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북한 선박을 정지시켜 마약 조사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북한 선박 해상 저지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또 “일본이 이번에 ‘안전 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송금을 막을 수 있었듯이 미국은 추가적인 입법이나 새로운 국제협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략은 굳이 어떤 새로운 (제재) 방식을 발표해 북한과의 공개적인 대치 상황을 조성하는 대신 동맹국들이 현행 법 제도 틀 내에서 각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관리들은 또 이 같은 북한 선박 저지 조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대북 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리는 “북한은 핵 보유국 선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현재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선언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北核 유엔결의안-의장성명 추진"▼

미국 행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9일 밝혔다.

그는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방안은 북핵과 관련해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을 계속 진행시키는 문제에 관해 중국 관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 대화를 재개하는 시점이 결정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워싱턴=이타르타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