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신발언' 사과 수용…국회 정상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외교에 대한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의 비하 발언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가 10일 이 의장의 공개사과를 민주당과 청와대측이 수용함에 따라 하루 만에 정상화됐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자신의 ‘등신외교’ 발언에 대해 “방일 외교 성과를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다. 이에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 의장의 사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여야가 원만하게 국회 문제 등을 잘 풀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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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속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내외적 경제 상황이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4%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미치는 효과 및 과거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각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인세율 인하 시기와 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을 1%만 낮춰도 약 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조세 형평을 높이는 다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특별소비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가 경기부양의 정책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3년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총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추경 내용은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총 1조5374억원 △서민 중산층 지원에 6585억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기반시설 투자에 3857억원 △교부금 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9364억원 등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