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 80개국중 55위…WEF ＂분규해결 후진국 수준＂

노사갈등이 한국의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1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펴낸 ‘2002∼2003년 세계 기업경쟁력(MICI)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분석 대상 80개국 중 55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크게 뒤지는 것이며 여러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수준.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65개 요인을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50위권까지 떨어진 항목은 노사관계가 유일하다. 노사관계는 노사분규 해결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 고용 및 해고 절차, 임금 결정의 유연성, 급여와 생산성의 상관관계, 실업률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달 발표한 ‘2003년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30위로 30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경쟁력 종합순위에서 한국은 23위로 싱가포르(9위) 일본(11위) 대만(16위) 홍콩(19위)보다 뒤졌다.

WEF의 이번 조사는 기업 내부 전략 및 활동과 관련된 16개 항목과 기술, 인프라, 금융, 행정, 노사관계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49개 외부 환경을 평가한 것. 조사결과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주요 경쟁국들이 한국의 취약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1위, 일본은 5위였다. 싱가포르는 한국이 30위에 머문 정책 투명성에서도 1위에 올랐다. 홍콩은 한국이 각각 27위에 오른 행정규제 간소화와 창업 용이성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 자질에서 중국은 세계 3위에 오른 반면 한국은 24위에 머물렀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