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일부터 한전-동양메이저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KT에 이어 한국전력과 동양메이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는 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유예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다소 후퇴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달 16일부터 60일 동안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96년에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았던 한전은 조세소멸시효가 끝나는 98년 사업회계연도에 대해서만 법인세 탈루 여부를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메이저도 16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는다. 조사 기간은 한전보다는 다소 짧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메이저측은 “지난해 외자 유치 때문에 정기 법인세 조사가 1년간 유예됐다”며 “지난해 받았어야 했던 조사를 1년 뒤에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조사요원 10명을 투입해 KT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기간은 70일이다.

박찬욱(朴贊旭) 국세청 조사1과장은 “조세소멸시효가 임박한 업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정기 법인세 조사 유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조사 재개 여부는 하반기 경기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