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저자세 외교 정부가 자초＂ 한목소리

9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방일 외교와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를 둘러싼 문제에 논란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를 질타하고 외교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 문제에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로 일본 자위대의 작전 수역이 한반도와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북한 등 주변 국가와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박진(朴振)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원고에서 “노 대통령이 국빈방문이라는 외교적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현충일 방일을 강행하자 일본은 군사안보적 역할 증대라는 메시지로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생각은 여당 의원들도 비슷했다.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일본은 노 대통령 도착 8시간 전에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일본의 대아시아 전략이 재무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우리 외교부는 그런 정보를 언제 획득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질문원고에서 “일본의 이중적 외교결례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저자세 외교를 우리 정부가 자초했다고 본다”고 질책했다.

한편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고 용산기지를 남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진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 동맹 관계의 이상기류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호 의원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정부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고, 미군의 휴전선 전진 배치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안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주장했다. 개혁국민정당의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장애가 된다면 어떤 외국군대든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유재건의원(민주당)=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북정책조정을 넘어 국가위기 관리의 조정기구로 확대해야 한다.

▽박세환의원(한나라당)=주한미군 재배치 비용과 독자적 대북억지력을 위해 국방예산을 GDP 4% 이상 올려라.

▽김원웅의원(개혁당)=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장애가 된다면 국내에 있는 어떤 외국 군대도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