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국방 국회답변 “국방비 GDP 3.5%線 단계 증액”

  • 입력 2003년 6월 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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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9일 “일각에서 서해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양측 해군간 신뢰 구축과 안전장치 등 기본적인 군사적 선결조치 없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으나 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년엔 GDP 대비 3.2%(현재 2.7%) 내외로 증액하고 단계적으로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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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당국자들이) 9월까지 매월 1회씩 만나 협의하고 최종적으로는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재배치 논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대북 경제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일 등) 당사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라면서 “아직 제재 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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