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고위급인사 대거 탈북추진…'세이프 하버'법안 연합체결성

북한 내 고위층 인사들의 대거 망명을 적극 지원, 김정일 정권 붕괴를 꾀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미 종교 및 인권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인권 및 국제종교 자유 프로젝트 국장과 50여개 미 기독교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세이프 하버(Safe Harbor·안전한 은신처)’ 법안을 의회에 공식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합체를 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로위츠 국장과 함께 탈북자 지원활동을 펴온 미 로스앤젤레스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또는 엑소더스21)’의 더글러스 신 목사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연합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큰 입김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이프 하버 법안’은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망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는 탈북자들에게도 쿠바 난민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및 ‘라디오 자유 아시아’ 대북송출시간을 현재 하루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호로위츠 국장도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내게도 여러 통로를 통해 망명 가능 여부를 타진해 오는 북한 관리, 학자들이 상당수”라며 “미 정부가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장해 준다면 최소 1만명에 이르는 중·상층 북한 인사들이 대거 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