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정상회담 3시간만에 '자위대 파견법'추진 지시

일본이 지난주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7일 연립여당 3당 간사장들과 만나 이라크 전후 처리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이라크 지원 법안’(가칭)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식으로 밝혔다. 지원법안은 4년 정도의 한시 입법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이날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끝낸 뒤 불과 3시간 만에 나온 것이어서 또 다시 부적절한 시점이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는 이날 “이라크 재건 지원, 인도 지원 등은 국제사회의 요청이며 일본의 국력에 상응한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여당의 관련법안 제출 작업을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이 법안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여당 내에서도 “신법을 제정해서까지 미군이 군사 점령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돼 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