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는 전쟁동원법＂ 외교 쟁점 비화 조짐

여야 정당이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를 '일본의 전쟁국가화 기도'라고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개별 의원모임과 중진들도 잇따라 유사법제 폐기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대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유사법제 문제가 외교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김성호(金成鎬),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개혁국민정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한 '반전평화 의원모임'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사법제는 사실상의 전쟁동원법"이라며 "동북아 및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의 양심세력과 연대, 유사법제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이창복(李昌馥) 심재권(沈載權),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안영근(安泳根),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별도 회견을 통해 "유사법제 폐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를 위해 ▲법률가 역사학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본 전쟁국가화 저지를 위한 연구기구(가칭)'를 구성하고 ▲일본내 양심세력과 연대한 유사법제 위헌소송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일본의 '국제적 위상 격하 운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었던 동북아 국가들과 지금부터라도 협력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하필이면 왜 현충일에 방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날) 유사법제가 통과될 것이라는 정보도 없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걸 보니 외교 감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당차원의 대응을 위해 현충일인 6일 방일 및 일왕 면담 일정을 잡는 등 국민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고 사전대비를 하지 못한 방일준비팀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유사법제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세워 유사법제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과거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지일파(知日派)인 김종필(金鍾泌) 총재의 의중을 반영하듯 "일본이 자국의 이익과 자위를 위해 힘을 기르겠다고 국론을 모으는 데 대해 주변국이 비난하는 것은 소아병에 불과하다. 일본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오직 국익과 힘만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유운영·柳云永 대변인)"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