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韓-美-日공조 재확인…盧, 과거사 구체언급 안할듯

7일 오전 열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유사법제 3개 법안 통과문제, 과거사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양국 정상은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23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서로 추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핵 불용(不容) 원칙과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 아래 풀어간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쓴 ‘추가적 조치’나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보다 강경한 조치’와 같은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양국 정상은 ‘북한이 사태 악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남북 및 북-일 관계=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 관계는 지난해 9월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해서 합의한 ‘평양선언’에 입각해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현안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노 대통령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일본 정부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양국간 교류 증진=한국인의 일본 입국 비자 면제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협력한다는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목표 연도로 삼고 있다. 다만 수학여행부터 비자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하네다 셔틀항공편 조기 운항에도 노력한다고 합의한다.

▽FTA 등 경제문제=한일 양국간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선언적 합의와 함께 정부간 협상을 조기에 시작한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 문제=포괄적인 언급만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분명한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사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도쿄=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7일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 방향
북한 핵 문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 ·북한이 사태 악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자회담 후속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화를 추진한다
남북관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지지한다
북-일관계	한국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이 대화로 해결돼 북-일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양국간 협력 증진	·한국인의 일본 입국 비자 면제를 조기 실현토록 노력한다 ·김포∼하네다 셔틀 항공편을 조기 운항토록 노력한다
자유무역협정	정부간 협상을 조기에 시작한다
과거사 문제	분명한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사에 얽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