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실업급여 혜택이 내년 1월부터 일용 근로자(고용계약 1개월 미만)에게까지 확대되는 데 이어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상태가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균 6개월가량인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10개월 정도로 늘리는 등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이 크게 강화된다.

1995년부터 실시된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0.9%를 반반씩 부담해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실직 근로자들에게 연령과 보험기간에 따라 3∼8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50%를 주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 비자발적 실업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던 실업급여를 전직, 창업 등을 위해 제 발로 나간 자발적 실업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건과 급여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대안은 직장을 그만둔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예상과 달리 장기 실업상태에 빠져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또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25%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2004년 1월부터 한 달에 평균 10일 미만 일하는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상태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수준 및 지급 기간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 평균 6개월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 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 내세워 근로자를 ‘황무지’로 쫓아낸다면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며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강조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올 실업률 3.3%로 높아져 청년 취업난 더 심해질듯▼

올해 평균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3.3%에 달해 청년층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동향분석실장은 6일 ‘2003년 노동시장 수정전망’을 통해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5.7%로 가정해 실업률을 2.9%로 추산했으나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성장률이 4.1%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실업률을 3.3%로 수정했다”고 밝혔다.연평균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8%를 정점으로 99년 6.3%, 2000년 4.1%, 2001년 3.7%, 2002년 3.1%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올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평균 71만2000명보다 많은 76만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61.8%가 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분기별 예상 실업률은 1·4분기 3.5%, 2·4분기 3.2%, 3·4분기 2.9%, 4·4분기 3.6% 등이다.안 실장은 “경기침체가 길어져 경제성장률이 4%를 밑돌 경우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러한 현상은 신규채용의 감소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