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북 부대 동두천-의정부로 통폐합→오산-평택으로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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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5일 국방부에서 끝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강병기기자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이 5일 국방부에서 끝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강병기기자
한미 양국이 5일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용산기지 이전=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이전부지 매입에 착수하고 9월까지 세부 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용산기지의 일부 시설과 서울에 있는 10여개 소규모 미군기지 및 시설물이 연내 한국에 반환된다. 이는 사실상 올해 말부터 용산기지의 경기 오산, 평택시 이전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국방부에 따르면 앞으로 용산기지의 이전은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용산기지 내의 이전이 손쉬운 시설과 서울의 소규모 미군기지를 옮기고, 2단계는 주한미군사령부 등 중심축 부대가 새 부지와 시설이 마련되는 대로 이전하며, 3단계는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이전하는 것이다.

핵심 쟁점인 이전 비용에 대해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미 1990년 한미간에 합의한 이전원칙에 따라 시행한다”고 말해 한국측이 사실상 전액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2사단 이전=미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기지 통폐합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2011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연계된 1단계는 한강이북에 흩어진 미 2사단의 예하 기지들을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시의 주요 부대로 통폐합한 뒤 2단계로 한강이북의 미군기지를 모두 오산시와 평택시로 이전시킨다는 복안이다.

국방부는 1단계의 완료 시한을 2011년보다 최대 3, 4년 앞당길 방침이라고 언급해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은 4, 5년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차 실장은 “이번 결정은 앞으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상황을 고려해 미 2사단의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한미정상간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 뒤에도 한강이북의 연합훈련장에서 지속적인 교대 훈련을 실시, 사실상 한강이북에 미군이 주둔하는 효과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간 이전부지 규모에 대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2사단의 재배치 과정에서 대규모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군측은 일단 우리측에 이전부지로 500만평을 요구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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