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활성화 대책]기업살리기 구체 투자촉진案 없어

정부가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감세(減稅) 방안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를 다소나마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지난달에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통화 세제(稅制) 부문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메뉴는 대체로 다 나온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경제 살리기’의 핵심인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 거의 들어있지 않아 경제활성화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이날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경제팀 내부의 ‘엇박자’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경제 살리기’ 대책=추경과 함께 가장 눈길을 끈 경기활성화 대책은 김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법인세율 인하 검토 부분. 그는 “조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정책협의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법인세율 인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의 발언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동안 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던 이 부분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내부에서는 이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와 각종 과세 감면제도 축소 등 세부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종전보다는 다소 신축적 모습을 보인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법인세율 인하’ 발언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경제팀이 기업을 중시하면서 경제회생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신종익(申鍾益)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은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당장 그만큼의 투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요 기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년간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도 법인세율 인하 추진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원유 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추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L당 4원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여전히 미흡=노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에서 “투자야말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도 따라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방분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의 말은 대기업의 투자를 지렛대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새 정부가 대기업에 보여온 ‘적대적 태도’를 감안하면 획기적인 방향전환이라고 할 만했다.

하지만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제시한 대책에는 구체적 투자활성화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 ‘규제 관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쳐 투자의욕을 뒷받침하겠다’는 원론적 언급이 전부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통령의 의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쪽짜리’ 경기대책이란 비판도 나온다.또 그동안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켰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정책혼선과 노동문제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크게 잘못된 게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