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통합 또 연기될듯

한나라당이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앞두고 2년간 이를 유예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2000년 1월부터 조직과 재정을 통합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2002년 1월로, 다시 2003년 7월로 재정 통합을 연기했다. 직장과 지역의 보험조직은 2000년 7월 통합됐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날 당론에 반대하며 재정 통합을 찬성하는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법안 심사소위에서 내보낸 뒤 법안을 소위로 넘겼다.

특별법안은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개혁특위가 활동하는 2년 동안은 건보 재정을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못박았다.

국회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李源炯) 의원측은 “7월부터 5명 미만 사업장도 직장보험으로 편입되면서 앞으로 직장가입자 비율이 80%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직장보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등은 건보 재정 통합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통합으로 결론지은 사항을 재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국회의원을 대통령 산하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특별법안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로 직장과 지역가입자간에 이동이 급증해 재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