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혁신위도 ‘코드’ 맞추나

참여정부의 교육 개혁을 주도하게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특정 단체와 세력 위주로 편향적으로 구성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 기구의 골격을 마련 중인 교육개혁추진단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파견 직원을 제외하고 상근 업무를 맡고 있는 5명의 인사 가운데 2명이 전교조 출신이고 한 명이 참교육학부모회 출신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다른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살 만하다. 교원단체는 전교조 말고도 교총과 한교조가 있으며 학부모단체도 성향이 다른 단체가 여럿 활동하고 있다.

비록 준비 단계라고 하지만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중점 기용한 것은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의 편향성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로 추진단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각계의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이라면 실제 위원회 구성에서도 다양한 교육주체들로 이뤄지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점에서 ‘코드’ 위주로 뽑힌 대통령비서진이나 장관 인선과는 인적 구성의 차원이 달라야 한다.

이 기구에 맡겨진 가장 큰 임무는 사분오열된 교육계의 반목과 갈등을 다독이고 치유하는 일이다. 정부가 특정 세력을 편들었다는 그간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코드’가 다른 인사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정부가 위원회 출범을 서두르는 느낌이다. 요즘같이 교육계의 내부 대립이 첨예할 때에는 인적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난 후에 출범하더라도 늦지 않다. 지금은 교육계 전체를 통합하고 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교육행정의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편향적 구성으로 통합은커녕 갈등을 부추긴다면 교육 개혁이라는 당면 과제는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